친구들과 장난으로 SNS유명인 사칭은 법적 문제가 될까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친구들과 장난으로 sns 유명인인척 메시지를 보냈는데요~ 그런데 유명인 사칭을 통해 이득얻고자 하는것은 아닌데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유명인을 사칭한 것을 넘어 그 유명인의 명예를 훼손케 할만한 행위를 한다면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으실 수 있으며, 한편 그 유명인에게 손해가 발생한다면 민사적으로 불법행위가 되므로 손해배상청구를 당하실 수도 있는 사안이십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누구에게 어떠한 내용으로 보내는지에 따라 다르지만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 아니라면 문제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나 타인을 사칭하는 것 자체가 범죄로 보아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명예훼손이나 기타 문제가 될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