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죄명 중에 무고죄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죄명 중에 무고죄라고 있던데 무고죄는 어떤 잘못을 했을 떄 받는 죄명인지 알고 싶습니다. 억울하게 누명을 씌운사람들에 주는 죄인건가요? 무고죄의 정확한 의미를 알고 싶습니다! 알려주세요! 법률전문가님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무고란 수사기관에 타인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신고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형법의 해당 규정의 내용을 찾아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