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정폭력으로 경찰신고함 처벌 대상이 공무원이라면
최근 동생이 남편한테 맞아 가정폭력으로 경찰신고함 두차례 신고함 10년전에 맞은건에 대해서는 진단서 발급해놓은 상태임 처벌 대상이 공무원이라면 직장에서 어떤 제한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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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품위유지의무위반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구체적인 징계수위는 가정폭력범행의 내용 및 처벌수위에 따라 달리 결정될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공무원의 경우 수사가 개시되면 소속 기관에 수사가 진행된다는 통보가 되고, 형사 처벌 수위에 따라 징계도 별도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