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내가 소유한 논에 다른 사람이 무단으로 농작물을 경작했는데, 내가 이를 늦게 발견하고 논을 갈아 엎었다면 이게 범죄가 되는 건가요?
내가 소유한 논에 다른 사람이 무단으로 농작물을 경작했는데, 내가 이를 늦게 발견하고 논을 갈아 엎었다면 이게 범죄가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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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타인 소유의 토지에 사용수익의 권한없이 농작물을 경작한 경우에 그 농작물의 소유권은 경작한 사람에게 귀속되기 때문에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농작물의 경우 무단으로 타인토지에 경작하더라도 농작물은 농작물을 심은 사람의 소유이므로 본인의 논에 무단으로 농작물이 경작되었더라도, 이를 갈아엎으면 재물손괴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무단 농작이라고 하더라도 그 농작물이 상대방 소유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훼손하는 경우에는 재물 손괴나 손해배상이 문제될 수 있고
후자의 경우에는 부당이득 반환으로 맞대응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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