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 방지용 스마트라벨이 통관에서 인정 될까요?
안녕하세요
위조를 방지하기 위해 스마트라벨을 물품에 부착한 경우에 수출입 통관 과정에서 이를 우대하여 인정해줄수 있을 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위조를 방지하기 위해서 스마트라벨을 수출입 물품에 직접 부착한 경우에는 일선 세관마다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즉, 위조를 방지하는 것이 필수적으로 필요한 브랜드 제품의 경우에는 해당 스마트 라벨을 인정할 수 있겠지만 그 외에는 스마트 라벨의 유무에 따라서 통관 과정에 영향이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1명 평가한국에서 '스마트라벨'을 물품에 부착한 경우, 이것이 수출입 통관 과정에서 우대 조치나 간소화 혜택 대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제도는 현재로서는 운영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스마트 라벨만으로 통관 에서의 우대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다만, 전자상거래 업체가 ‘통관 우대 업체’로 등록될 경우, 스마트통관을 통해 전자심사로 신속 통관이 가능하며, 이는 스마트라벨과는 별개의 제도적 우대로 활용 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러한 위조방지라벨에 대하여 있다고 하더라도 물품에 대하여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대기업이라면 신빙성을 입증할 수 있으나 다른 물품을 넣어두고 이에 대하여 위조방지 라벨을 붙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엄격한 요건 하에 이러한 통관우대가 가능할 수도 있으나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스마트라벨은 위조나 불법유통을 막고 물류 이력을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어 통관 과정에서 신뢰성을 높이는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현재 대부분 국가에서 이를 이유로 관세 감면이나 통관 절차 간소화를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제도는 없지만, 일부 세관에서는 위험평가 시 긍정적 요소로 반영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향후 디지털 인증과 연계된 제도가 확대되면, 스마트라벨이 신속통관이나 검사 비율 축소에 활용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따라서 제도화 전이라도 기술 적용 사례를 늘려 세관 신뢰를 쌓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통관 과정에서 스마트라벨 자체를 근거로 세관이 우대하거나 절차를 생략해주는 제도는 현재 없습니다. 세관은 물품의 원산지나 품질을 판정할 때 법령에서 정한 서류와 증빙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부착된 라벨은 참고 자료 정도로만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기술적인 보안 장치가 포함돼 있어 위조나 변조 여부를 즉시 확인할 수 있다면 검사 절차에서 위험평가 점수를 낮추는 방식으로 간접적인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일부 국가에서는 블록체인 기반 라벨이나 QR 코드 인증 시스템을 시범적으로 도입해 물류 단계에서 진위 여부를 전자적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장치가 법령이나 세관 시스템과 연동되면 향후 통관 심사에 반영될 여지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