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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독특한딱새107
젼세 셰입자가 2년 계약가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이 필요 할시 세입자의 임대인과의
법적 자격 또는 권리가 어떤게 있을까요.
임대인은 세입자의 재계약 조건의 수락여부
에 대해 법젹 보장제도가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
계약 갱신 청구권 이외에 임차인이 임대인에 대해서 재계약의 조건시에 임차인을 보호하는 것은 가장 중요하게는 차임에 대한 증액을 임대인이 임차인에 대해서 5%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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