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분리대 스쳤을 경우........

Question

중앙분리대를 스쳐 살짝 휘어진?느낌이 드는데요 교통방해정도는 아니고 진짜 살짝 자세히 봐야 보이는정도일경우 조치가 필요한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육안으로 보시기에도 휘어진 게 확인된다면 당장 방해가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원상 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셔야 하고 그러하지 않는 경우에는 오히려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