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사용 품목의 통관 규제가 강화될까요?
안녕하세요.
민과 군의 이중용도 사용 품목들에 대한 수출입 통관 규제가 국가 안보 논리로 더욱 강화가 될 가능성은 없을 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최근 국제 정세나 기술 유출 우려를 보면 민군 겸용 품목에 대한 통제가 더 강화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특히 반도체, 드론, 정밀센서 같은 품목은 일부 국가에서 안보상 민감하다고 판단해 수출허가를 더 엄격히 요구하는 흐름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전략물자 여부 판단이 더 까다로워질 수 있어 사전에 해당 여부를 꼭 확인하고, 불확실하면 전문가 검토를 거치는 것이 안전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네 정확하게 현재 안보와 전략물자에 대하여 파악하신 듯 합니다.
민간 및 군에서 이중적으로 사용가능한 물품들에 대하여는 상황허가라는 것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올, 단순한 게임기인 PS5가 다른 국가에서는 군용 컨트롤러 등으로 활용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물품들이 민간, 군용으로 모두 사용이 가능하기에 국가별/물품별로 상황허가를 규정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출자들도 이에 대하여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이중사용 품목은 민수용으로도 쓰이지만 군사적으로 전용될 수 있는 특성 때문에 원래도 통관 심사가 깐깐합니다. 최근에는 국제 정세나 안보 이슈 때문에 이런 품목에 대한 규제가 더 강화될 가능성 충분히 있습니다. 특히 수출통제 품목이나 전략물자 리스트에 들어가는 품목들은 보다 엄격히 심사될 수 있고, 수출승인이나 최종용도 증명서 요구도 늘어날 수 있습니다. 기업들은 이런 규제 동향을 계속 모니터링하고 사전에 통관 서류랑 계약 내용을 철저히 준비하는 게 필요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글로벌 안보이슈로 인해 최근 선진국 등 주요국에서 이중용도 품목 통관 및 수출입 규제 강화 추세가 뚜렷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기술의 발전 등에 따라 이중용도 품목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며, 기업들의 경우 최신 법규와 통지 리스트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