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우리나라 동성 혼인신고 가능은 한가요?
얼마 전 유튜브에서 한 영상을 봤는데 동성끼리 혼인 신고하러 시청을 가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 현재 동성 간 혼인 신고가 가능한가요?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동성끼리는 혼인신고는 안돼요.
혼인신고는 아직은 멀었어요.
혼인신고을 신청할 수는 있고 그러면,담당 공무원이 반려할 겁니다.
이것을 근거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려고 그러는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아직까지 동성 혼인신고는 불가한 상태입니다.
트랜스젠더가 해당성의 주민번호를 받는것 까지는 선례가있지만
아직까지 동성간의 결혼을 국가에서 인정해주는제도는 없는상황입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쯤 동성간 혼인신고 접수를 시작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접수만 가능한거지 실제로 혼인으로 인정되는 건 아닙니다
따라서 해당 유튜브 채널에서 보신 것도 그냥 단순히 혼인신고 접수만 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동성간 혼인을 인정하는 분위기도 아니고 시스템도 아닙니다
전세계적으로도 동성간 혼인을 인정해주는 국가는 많지 않습니다
안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동성 혼인신고는 가능하지 않아요. 앞으로도 사실 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보수적인 우리나라 특성상 동성 혼인신고가 이루어질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생각되며 미국의 경우에도 이를 찬성하는 주가 있고 이를 매우 반대하는 주가 있습니다.
즉 어렵다는 뜻이며 외국의 모 기업가는 동성혼인을 찬성하고 실제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동성간 혼인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외국에서는 동성간 혼인을 합법화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성소수자들을 존중해주고 하나의 인격체로서 존중하는 것이지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외는 동성끼리 혼인신고가 가능 할지는 몰라도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는 혼인신고가 되지 않습니다.
혼인신청에 대한 법적으로 문제를 제기한다 라고 할지라도
법적으로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성간에도
동성동본은 결혼할 수 없던
시절이 얼마전까지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동성간의 결혼은
언감생심이 아닐까 싶습니다.
다만, 시간이 좀더 지나가면,
가능하지 않을까 전망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