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는 동성 결혼이 인정된 경우가 있을까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요즘 해외 연예인들이나 유명인들이 커밍아웃을 하던데요, 우리나라에서도 동성결혼이 인정된 적이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없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동성간 혼인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반려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는 동성 결혼에 대해서 혼인 신고를 수리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법률혼으로서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이고 이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에 소원 등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아직 위헌 결정 등이 되지 않아 개정을 통해서 변경이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