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무고죄 입증방법 및 간부들 비리 고발방법은?
먼저 저는 육군 현역 복무중입니다.
부대가 후방에 위치해있다보니 군기도 엉망이고 다들 가라부대, 당나라 부대, 그 대대 라고 하기도합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문제를 말하자면 저희 부대는 어느순간부터 후임병들이 선임병이 하지않은 부조리 혹은 성 관련 법규를 위반 했다고 간부에게 집단으로 입을 맞춰서 신고(찌르는) 하는 행위가 빈번햐지기 시작했습니다. 거짓 진술에 신고를 당한 선임병은 자신의 입장을 밝혀도 철저하게 묵인 당한채 징계(휴가제한, 군교대) 전출을 당해버립니다.
현재 저의 맞선임이 다른생활관 후임에게 불량한 태도를 구두로 지적했다는(폭행 욕설 하지않음) 이유로 신고당해 전출 혹은 어떠한 징계를 당할 처지에 놓여있습니다. 여기서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하지 못하는 일이 있습니다. 사람이 잘못을 했다면 벌을 받는게 맞습니다.하지만 무고하게 사람하나 거짓 진술로 병* 만드는 행위가 가능하다는점이 미치도록 이해가 안됩니다. 군부대 안에서 무고죄를 입증할 방법. 추가로 세금만 축내고 책임이란 단어에 존재를 모르는 별 같잖고 거지같은(초과근무 찍어두고 째끼는) 간부들 고발하는 방법 하...글을 쓰다보니 정신병이 도질거 같네요 제가 전생에 뭔 대역죄를 저질렀다고 이런 저급하고 무능한 병₩ 같은 집단에 1년6개월을 썩어 있어야한다니...소속 부대를 밝히고 싶지만 재수없이 제가 *신 될수도 있으니까 차후 근무때 육군규정 뜯어서 확인해보고 문제없으면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글을 쓰다보니 이야기가 다른곳으로 빠졌네요...정리하자면
1.군대 안에서 무고죄 입증하고 역으로 조지는법
(하지않은짓을 했다고하는 증언들로 죄가 사실이되는지 사실이 된다면 왜 그런지)
2.군 간부 비리 증거수집 방법 및 고발 방법
3.그대대 간부들 목가지 날리고 부대해체시키는법(진짜 가능한 방법이 있다면)
저는 이 집단이 정말 싫습니다 앞으로 전역까지 약100일 좀 넘게 남았는데 하... 전역하고 탈세 해야겠다는 생각밖에 안듭니다 별 잡종들 월급을 제 세금에서 가져간다는게 하... 만약 제 발언들이 위대한 대한민국 국군의 명예를 해처 제가 처벌받을수 있다면 알려주십쇼(자기들 손으로 만든 집단이지만) 글 내리고 사죄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1. 군대 내에서는 상명하복의 문화가 강하고, 계급 간의 권력 차이가 크기 때문에, 무고한 사람이 억울하게 처벌을 받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이는 군대 내의 인권 문제 중 하나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무고죄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사건 당시의 상황을 담은 CCTV 영상이나 목격자의 증언 등이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군대 내에서는 보안상의 이유로 CCTV 영상이나 목격자의 증언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증언들 만으로 죄가 사실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증언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다른 증거와 일치하는 경우에는 증언이 증거로 인정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 목격자 증언, CCTV 영상, 통화 내역, 문자 메시지 등 혐의를 부정할 수 있는 모든 증거를 확보하여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후임병들의 거짓 진술을 유도하거나 강요한 증거를 확보하는 것도 좋습니다.
군법 전문 변호사 또는 군인권센터와 상담하여 법률적 조언 및 지원 요청이 가능합니다.
3. 부대 해체는 극단적인 조치이며,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외 부대 내에 있는 군사경찰이나 감찰부에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군사경찰이나 감찰부는 부대 내에서 발생한 문제를 조사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과 책임이 있습니다.
만약, 부대 내에서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국방부나 육군 본부에 민원을 제기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국방부나 육군 본부는 부대 내에서 발생한 문제를 조사하고, 필요한 경우 징계나 처벌을 내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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