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송치 이후 검사가 수사중인 사건도 범죄경력회보서에 나오나요?

Question

24년 11월 5일에 검찰 송치 이후 24년 11월 13일부터 검사가 수사중인 사건도 범죄경력회보서를 발급 받으면 이 사건도 범죄전력으로 나오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범죄 경력 회보에는 현재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조회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고 본인이 신청한 경우 더더욱 그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