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내년에 75세 가 운되는데 운전면허증을 갱신을 해야 하는데 작년에 치매 등급을 받았는데 갱신이 가능 할까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저는 내년에 75세가 되는데 운전 면허 갱신을 해야 되는데 작년에 치매등급을 받았는데 면허 갱신이 가능 할지가 궁금하여질문을드립니다.자세한답변을부탁드립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치매 진단이나 장기요양등급을 받았다고 해서 운전면허 갱신이 무조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현재 인지기능 상태에서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치매 정도가 경미하고 전문의가 운전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면 갱신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만 75세 이상은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과 적성검사를 받아야 하며, 치매나 경도인지장애 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전문의의 진단서나 소견서를 추가로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진료받고 있는 신경과나 정신건강의학과 담당 의사에게 운전면허 갱신 예정이라고 말씀하시고 운전 가능 여부와 필요한 서류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방문 전에 한국도로교통공단 고객센터에 현재 치매 진단 상태와 면허 종류를 알려 정확한 갱신 절차를 확인하시면 가장 안전합니다.

결론적으로 치매 진단만으로 자동 취소되는 것은 아니지만 현재 인지기능과 전문의 판단에 따라 갱신 가능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희망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치매 등급을 받으셨다면 분명 인지 능력에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본인의 안전과 주변 사람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저라면 운전 면허증 갱신 보다는

운전 면허증 반납을 선택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