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과태료 타인 운전시 민사소송?

Question

타인이 운전해서 나온 주정차 위반 및 과속. 고속도로 통행로 미납 등에 관해 민사 소송시 필요한 서류나 개인이 민사 걸수 있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현재 과태료 등은 다 내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횡령 등으로 형사 고소 진행 중이고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타인이 운전을 했다는 사실 그 자체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신 부분입니다. 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시면 충분합니다.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