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수벌금제'가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오늘도배웁니다.

최근 뉴스를 얼핏 봤는데 ‘일수벌금제’라는 용어가 나오던데요.

‘일수벌금제’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nswer 1

지금은 같은죄에 똑같이 벌금 100만원을 때려요.

일수벌금제는 같은 죄에 벌금 10일을 때려요, 재산이 아주 많으면 1일에 천만원씩해서 1억을 벌금으로 내야 해요,

재산이 없으면 1일에 10만원씩 해서 100만원을 냅니다.

물론 못내면 10일을 노역을 해야 하고요,

하지만 재산이나 수입을 파악하기 어렵다면서 국회를 통과를 못하고 있습니다.

Answer 2

우리는 보통 벌금등을 예기 할 때 어떤 범죄를 저지를 때 금액의 총액으로 벌금을 책정 하는 총액 벌금제에 익숙해져 있는데 이에 반해 잀 벌금제는 범죄자의 불법과 책임에 따라 정한 벌금 일수에 범죄자의 경제적 사정에 따라 1일 벌금액을 정해서 곱하는 방식으로 벌금액을 산정하는 제도로 일종의 빈부격차를 고려해서 차등을 두고 금액의 벌금을 부과하는 재산 평등형 벌금 제도 입니다. 최근 국회에서 발의 하는 이 법안을 두고 법무부는 형벌의 불평등한 외관을 조장할 우려가 있고, 경제적 사정에 대한 정확한 조사가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도입을 반대하는 등 아직 해결 해야 할 부분들이 많습니다.

Answer 3

일수벌금제란 일수만 벌금을 무는 어떤 그런벌금제입니다만

일수본인은 그렇게 될걸 인지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일수불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