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법률
아뷰다
노점상처럼 거리에서 판매하는 행위와 비슷하게 각 마을별로 돌아다니면서 임시거처식으로 물건을 사람들을 모아놓고 판매를 하는경우 이런 행위도 불법 판매에 해당이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그러한 판매에 대하여 보통은 출입 허가를 받지 않거나,
점용허가를 받지 않는 부분은 위법소지가 있고
소득 신고 부분도 그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