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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강한토끼89
강한토끼89

타인이 신분증을 위조해서 대출을 받으면 그 대출을 갚아야 되나요?

분실한 신분증을 습득한 사람이

사진 부분만 위조를 해서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는다면

신분증을 분실한 사람이 대출을 갚아야 되나요?

과거 저축은행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데 지금도 마찬가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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