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아파트 경비로 근무 하는데 다른동 주민이 저를 성추행 범으로 관리사무소에 신고를 하여 퇴사 시키려고 합니다.

Question

안녕하세요 저는 아파트 경비원으로 근무를 하는데 다른동에 거주 하는 사람이 저를 퇴사 시키려고 전혀 사실 무근인 성추행범으로 관리사무소에 신고를 하여 저를 퇴사 시키려고 하는데 어떠한 대처를 해야 할까요?

억울해 죽을 지경 입니다.

김성훈 · Answer

허위사실을 알리는 행위에 대하여 허위사살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고소하시고, 해당 수사결과를 토대로 허위사실임을 입증하는 방식으로 방어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이성재 · Answer

개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성범죄로 형사 고소를 한 경우라면 고소장을 입수하고 무고죄로 대응 여부를 고려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명예훼손·모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