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증으로 술이나 담배 구매가 가능한지

Question

만약 편의점이나 술집에서 성인인 사람이 청소년증으로 성인을 인증하여 술이나 담배를 구매해도 영업장에 피해는없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청소년증(靑少年證)은 9세 이상 18세 이하의 청소년들에게 기초자치단체장이 발급하는 신분증인 점에서, 주민등록증이 아닌 이상 문제가 발생할 여지는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