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불법도박 상습기준, 자수고민입니다
제 명의로 된 불법계좌가 성매매 등 범죄에 사용되서 금융감독원에서 제 모든계좌를 조사한다더라구요. 근데 사실 전 1년간 불법도박으로 2천정도 손해보고 최근 도박치료 센터에서 치료중인데 경찰에서 수사되기 전에 자수할까요? 전에 형사처벌된적은 없습니다만 상습도박같은경우에 실형도 나온다하여 무섭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우선, 도박중독 치료를 받고 계신 점은 긍정적입니다. 자수를 할 경우, 반성하는 태도와 함께 치료 사실이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경찰 조사가 시작되기 전 자수하는 것이 형량에 유리할 수 있지만, 개인의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불법도박의 규모, 기간, 횟수 등을 고려하여 최선의 방안을 모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질문자님의 계좌내역에서 도박관련된 자료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면 자수를 하여 감형을 받는 쪽으로 진행을 하는 것이 질문자님에게 유리하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