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취방 부동산 고지위반 복비 돌려받는 방법

Question

안녕하세요. 제가 자취방을 구하는데 조용한 방을 원했습니다. 부동산에서 조용한 방이라고 소개를 해주어 계약을 했는데, 첫날 잠을 자는데 너무 시끄러워 주인분과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알고보니, 주인분께서 시끄러운 방이니 공부하는 학생은 받지 말아달라고 했더라구요?

그래서 주인분과 얘기해서 보증금은 다시 돌려받고 다른 방을 구했는데..

부동산에서 속이고 계약을 진행했는데, 복비+계약금 돌려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확인해보니 공인중개사가 직접 계약한 게 아니라 중개 보조인이 중개사 사인한 종이를 가져와서 제가 계약을 했는데, 중개보조인이 계약서 위임받아서 작성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는 안되는게 맞는거죠??

Answer 1

중개보조인이 계약서 작성을 한 경우 그 보조범위를 넘어선 것이라 공인중개사법위반 사항이고,

복비와 계약금 역시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반환을 구할 수 있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