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은 만인에게 공평한거요? 법행정이나 변호사 수임의 차이를 보면 불공평한거 아닌가요?

Question

요즘 법드라마나 주변사람들을 보면 과연 법이 모둔 사람에게 공평한지에 대해 의문이 듭니다.

물론 지식의 차이겠지만 돈많은 사람들은 뛰어난 변호사와 법무쪽 연줄을 만들어 가벼운 처벌을 받고 돈없는 사람은 국선변호사를 쓸 수 밖에 없고

대부분의 결과가 돈많은 사람에게 유리하게 나오는게 부정할수없는 사실입니다.

과연 법은 공평하고 평둥한걸까요?

누구나 세금을 내는데 이런 부분은 모두가 알면서 왜 이런 불평등이 지속되는 걸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결과가 돈많은 사람에게 유리하게 나오는게 부정할수없는 주장을 사실로 전제할 수 있는지도 의문입니다.

말씀하신 문제 제기는 단순히 법 영역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사회 전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균형이 아닐까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