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해변에서 버스킹 하는 사람이 많고 문화공연이지만, 소음도 유발합니다. 버스킹 규제 관련 법안 없나요? 공연하려면 어디 기관 허가 받아야 하나요?
해변에서 버스킹 하는 사람이 많고 문화공연이지만, 소음도 유발합니다. 버스킹 규제 관련 법안 없나요? 공연하려면 어디 기관 허가 받아야 하나요?
경찰 신고 사항은 아닌 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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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행법상 버스킹 행위를 규제하고 관리하는 법률은 없으며, 허가사항도 아닙니다.
다만 소음유발 행위에 대해서는 경범죄처벌법에 따른 처벌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