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에 해수욕장 근처에서 버스킹은 불법아닌가요?

Question

해수욕장 근처 숙소에서 잠을 청하려는데 해수욕장 부근에서 버스킹하는 사람들 때문에 시끄러워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이 늦은 시간에 버스킹이라니 불법아닌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버스킹을 원하는 팀은 모두 구청에 신청 후 간단한 서식을 제출해야 하며, 이러한 절차를 준수하지 않으면 불법입니다. 해구욕장 근처에서의 버스킹에 대하여는 저녁시간에 허가를 내주는 경우가 드물어 불법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심야 시간대라면 해당 음악 소리 등에 대해 적절한 통제도 필요한 경우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