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 경우 제가 처벌받을 수 있나요?
저는 한번도 안썼던 크롬을 한번 켜봤습니다. 그런데 자주방문한 웹사이트에 이상한 사이트들이 있었어요. 전 한번도 크롬을 안썼는데?'내가 이런대를 들어갔나?'하고 사이트들을 들어가봤습니다. 평범한 커뮤니티 사이트 같았는데 만약 그게 불법사이트였다면 접속한 것만으로 처벌받나요? 저는 진짜 사이트에서 이상한거 본 것도 아닙니다. 저를 수사할 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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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의적인 행위도 아니라고 보이며 그 정도 행위만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불법사이트에 접속한 것만으로는 처벌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