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도 집문서나 땅문서가 유효한가요?

Question

요즘 집이나 땅같은 부동산은 모두 법원에 등기가 되어있어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면 소유힌 사람을 알 수 있는데, 요즘도 집문서나 땅문서가 유효한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등기권리증이 아직도 존재하며, 다만 진실한 권리 없이 등기권리증만 소유하고 있는 것은 법률상으로 큰 의미가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