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 지붕누수 및 하자보수 수리비는 어떻게 나눌까요?

Question

20년된 4층빌라 23평 4세대 15평 4세대

엘레베이트 없고 관리비 없습니다 공사를 안할려는 세대가 있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물 구분소유자 과반수의 결의로 공사진행 후 공사비를 지급하지 않은 세대가 있다면 추후 소송을 통해 비용을 받아내시는 것도 가능하시겠습니다.

만약 과반수 결의도 어려우신 상황이라면 공사의 필요성에 대한 증거를 남겨두시고 공사를 진행한 후 마찬가지로 소송을 통해 비용청구가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공용부분인 지붕이라면 수리를 하고 수리비 납부를 거부하는 세대에 대해서 공용부분에 따른 분담 분의 지급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