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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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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분별한 악성 댓글은 타인에게 정신적 피해를 줄 수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무분별한 악성 댓글은 타인에게 정신적 피해를 줄 수 있는데요 사이버 명예훼손의 법적 처벌 기준은 무엇이고 예방을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정보통신망법 위반의 명예훼손 역시 그 내용이 상대방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해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되고 구체적인 표현 내용이나 경위, 의미 등을 고려하여 정하게 됩니다.

    예방에 대해서는 결국 정책적인 접근이 필요하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도움을 드리긴 어려우나 법정형을 개정한다거나 관련 교육을 하는 것인데 후자는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