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음주단속 신청 어디서 하나요?????
서울이구요 음주단속좀 해달라고 어디다 신청하나요?? 구청에 해도 자기네 아니라하고
구 경찰서에는 신청하는곳이 없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일반인이 경찰에 음주단속을 신청하는 제도는 별도 없습니다. 따라서 독촉의 의미정도로 경찰에 민원제기를 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음주 단속에 대한 주체는 경찰관이기 때문에 경찰서에 민원을 제기해야 하나 음주를 단속할 것을 요청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서의 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형식적인 답변을 받게 되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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