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보이스피싱사건 관련 질문

2020. 12. 08. 20:03

동생이 피해자분4명이 사기신고해서 동생이 사기 피의자로 조사받은사건이 있는데요 상품권과 가상화폐 구매대행 알바였는데요. 알바담당자가 이 구매대행알바로 동생을 속이고선 중고나라에 판매 게시글여러거래를 올려서 피해자들이 중고물건을 사기위해 가족통장으로 돈을 입금하게 시키고 물건들을 피해자들에게 보내주지않고 도망갔고요(동생은 피해자가 동생통장에 입금한 돈이 상품권이나 가상화폐 구매하라고 준 돈인줄 알고 의뢰인이 구매해달라고 입금했다고 생각한 돈을 상품권이나 가상화폐 구매하는데 사용했어요)동생이 의뢰인들에게 보냈다고 생각한 상품권과 가상화폐는 모두 알바담당자가 가져가서 피해자들에겐 한푼도 가지 않았고요. 알바담당자에게 사기당해서 물건을 못받은 피해자분들이 경찰에 신고해서 이번주에 조사받고 왔는데요. 동생은 동생계좌가 사기에 이용된지 몰랐고 알바담당자는 동생을 사기치는데 이용한거고 그것을 입증하는 증거자료들도 많고 경찰조사때도 동생이 사기친것이 아니고 판매게시물도 동생이 올린게 아니며 동생도 피해자들에게 사기를 친 알바담당자에게 속았다는걸 잘 얘기하고 왔는데요. 문제는 동생이 피해자들이 입금한 돈을 상품권과 가상화폐를 사서 결과적으론 피해자가 아닌 알바담당자에게 보낸 사실이 문제되고 동생도 공범으로 엮일수도있나요? 다른가족이랑 같이 경찰조사 잘받고 증거자료도 잘 제출하고 왔다는데 걱정되네요. 경찰분 말로는 이게 이미 신고접수된거라서 검찰로 넘어갈것이고 약식재판받을수도 있다는데 이사건 말고도 다른 사건(보이스피싱 사건-단순가담,증거있으며 위사건이랑 같은 알바담당자가 동생에게 상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택배로 남의카드를 보내서 인출하라고 했는데 카드를 받아서 문제가 되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조사받은 사건)도 기소되서 재판일자 정해졌었는데 이사건말고 다른 보이스피싱사건도 있어서 더 가중처벌받게 될수있어서 너무 걱정되네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해당 사안에 대해서 상세한 기술을 잘 해주셨습니다.

해당 사안에 대하여 검찰의 처분을 미리 점치기는 어렵지만

일정부분 사기 범죄에 공범 내지 방조범의 혐의가 있어 보이며

이에 대해서는 경찰의 예견과 같이 일정한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2020. 12. 08.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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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결국은 동생분이 어디까지 알고 해당 일을 한 것인지기 중요합니다. "동생이 의뢰인들에게 보냈다고 생각한 상품권과 가상화폐는 모두 알바담당자가 가져가서 피해자들에겐 한푼도 가지 않았고요" - 특히 이 부분에 대해 동생분은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는지가 중요해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0. 12. 10.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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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가담범죄는 단순가담자로 강하게 처벌합니다. 동종 범죄가 연이어 이어져 있다면 양형사유에 불리하게 작용될 여지가 높습니다.

      2020. 12. 08. 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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