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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로고혹적인모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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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지 도로개설 토지사용승낙서로 인한 지목변경

맹지내 토지를 쪼개서 도로부분을 매매하였고

토지사용승락서를 써주면 지목변경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공유지분할을 해줘야하는건가요?

공유지에 매수인과 매도인이 같이 껴있구요 분할도 같이해줘야하나요 공용도로로 사용할 경우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고경훈 공인중개사

    고경훈 공인중개사

    대박행정사 및 공인중개사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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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맹지내 토지를 쪼개서 도로부분을 매매하였고

    토지사용승락서를 써주면 지목변경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공유지분할을 해줘야하는건가요?

    ==> 토지사용 승낙서와 지목변경은 별개의 사안입니다.

    공유지에 매수인과 매도인이 같이 껴있구요 분할도 같이해줘야하나요 공용도로로 사용할 경우

    ==> 분할을 하지 않아도 공동도로로 사용가능한 만큼 기타 사항은 상호협의후 결정해야 하는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