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합 사건의 경우 가해자의 처벌은 얼마나 나오나요?

Question

어떤 가해자가 있는데

직권남용 직무유기 모욕 협박죄를

동시에 저지른 공무원이 있다 가정할 때

평균적으로 어느정도의 처벌이 있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처벌은 죄명보다는 구체적인 행위와 피해의 정도, 반복성,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에 따라 크게 상이할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과 공무원 징계는 별도로 적용됩니다.

최종적인 처벌 수준에 대한 판단은 법원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평균적인 처벌 수준을 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위 질의 내용은 노동관계법령의 해석 및 적용과 무관한 사항입니다. 관련 카테고리에 질의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법률 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답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