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트럼프후보의 차기 대통령 당선으로 한미방위분담비를 재 협상할까요?
안녕하세요
또널프 또람프가 또 대통령이 될 예정입니다.
걱정되는 것 중 한가지가 우리나라 한미방위분담비용인데요
협정을 맺었다고는하는데,, 이게 또 다시 번복이 될 수 도 있다고 하네요.
국가간의 협정인데,,, 이걸 번복하게되면 위약금(계약액의 배액상환) 조항도 있을까요?
요구하는 방위비가 상당히 차이가 나는듯 한데 어느정도의 차이가 나며 조정한다면 어느선까지 조정가능할까요? 또날드 또람프 우리편 맞죠?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 정부는 지난달 바이든 행정부와 조기 협상을 통해 2026년 방위비 분담금을 전년보다 8.3% 올린 약 1조5100억원으로 책정하고 2030년까지 연간 인상률 5% 상한선을 두며, 4년간 소비자물가지수(CPI) 증가율을 연동시키기로 했는데요.
트럼프가 재협상 또는 조기협상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소한 지금 지급액의 10% 정도는 추가로 반영하기를 원하는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방위비를 직접 올리진 않더라도 재협상을 통해 충분히 한국을 압박하는 카드로써 사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에 그냥 방위비를 안올리겠지라고 안심하고 있으면 방위비도 올리고 다른 부담도 추가될 수 있습니다
기업가 출신인 트럼프의 협상능력을 절대 간과해서는 안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아무래도 트럼프와 같은 경우에는
최강대국 미국의 대통령 당선인이기에
이에 따른 방위비 분담금 등에 대하여
재협상을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근현대사 역사를 보면 일본과 미국은 한 편이었고요 미국이 일본에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조선을 먹어라 우리는 필리핀을 차지하겠다 이것이 가스라 테프트 조약입니다
또한 남북전쟁에서 미군이 우리를 도운 것은 맞지만 그것은 중국을 겨냥하기 위한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것이지 우리나라를 지켰다고 보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또한 남한 정부가 들어왔을 때 미군은 일본처럼 일제 식민지 때처럼 미군도 보도연맹 사건 때 우리나라 사람을 많이 죽였고요 곡식도 강제로 뺏어간 사람들입니다 결국은 방위비 관련해서 트럼프가 지배하고 게다가 공화당이 상원 국회까지도 다 먹었다고 알고 있는데요 오늘 내일 바로 움직이지는 않겠지요 그리고 번복하고 국가간 협정이라고는 하지만 미국은 우리한테 전시 작전권도 안 돌려주는 나라입니다 미군 3만 명 집어넣고 엄청난 돈을 매년 뜯어 가는 나라입니다 돈벌입니다 돈벌이 그러니까 트럼프가 뭐라고 합니까
한국은 자판기 돈 주는 자판기라고 하지 않습니까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국가간의 협정은 위약금 규정이 없습니다.
이미 전임 대통령 시절 인상 요구로 합의가 되어 26년부터 인상을 하게 됩니다.
다만 트럼프는 주한 미군에 대해 지속적으로 무임승차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추가 인상도 요구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런 예산 확대는 대한민국 대통령의 권한이기 때문에 어떻게 대응할지 좀더 지켜봐야할 것 같습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트럼프 당선인이 한미방위분담금 재협상을 할까에 대한 내용입니다.
현재로서는 충분히 2025년치부터 다시 협상을 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어서 우리 나라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호현 경제전문가입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대통령에 취임하면, 한미방위비분담금 재협상 가능성은 매우 높아 보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과거에도 한국에 더 많은 방위비 분담을 요구하며 압박했던 전례가 있습니다. 이미 체결된 협정이 있다고 해도, 미국 측에서 재협상을 요구할 경우 정치적, 경제적 상황에 따라 협상이 다시 진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국가 간 협정은 법적 구속력을 가지지만, 위약금 조항이 구체적으로 포함되어 있지는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양국 간 신뢰와 협력을 기반으로 하기에, 계약 위반 시 배상액보다는 정치적 불신과 외교적 손실이 더 크다는 점 때문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입장은 "미국의 이익 우선"이기 때문에, 방위비가 현 수준에서 몇 배까지 증가를 요구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한국의 협상력과 동맹의 중요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협상이 진행된다면 현실적으로 수용 가능한 수준에서 조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한 경제전문가입니다.
조율이 어떻게 될지가 관건이긴 하지만 트럼프 성향상 일단 높게 부르고 줄여주는 대신으로 뭔가를 받아낼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냥은 안넘어갈 것 같구요. 보통 그 차이만큼 관세나 수입 품목을 늘린다거나 할텐데
아무쪼록 한국에게 유리한 방향은 아닐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알기로는 방위비 분담금 협정은 양극 간의 국제 협정으로 법정 구속력은 있지만 협정 내용은 정기적으로 갱신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 위약금 관련해서는 미국에서 유리한 내용으로 끌고 갈수도 있을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국민들이 방위비 증감에 대해 걱정하고 있는데 아무쪼록 원활하게 잘 진행되었으면 합니다.
안녕하세요. 강성훈 경제전문가입니다.
우리편보단 미국의 수호자라 볼 수 있어서 리스크가 있구요.
무엇보다 금번 이후 협상시점에서 몇배 이상의 인상을 원하기 때문에 우려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의 예상으로는 아마 재협상을 하게될것같다는게 중론입니다.
이미 협상이 체결되었지만 재협상을 하지않았을때 미국이 취할수있는 비공식적인 수단들이 많기때문에 결국 다시하게될거라고 봅니다.
다만 이미 협상이 타결되었기때문에 이 협상 금액을 기준으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수준이 될거라는 예상입니다.
위약금 조항같은것은 쉽지는 않을것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명주 경제전문가입니다.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정이 번복될 경우 위약금 조항이 포함될 가능성은 있지만, 구체적인 배상 여부는 협정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요구하는 방위비는 기존보다 크게 증가했으며, 조정 시 양국 간 합의에 따라 절충선이 정해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