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과 군면제 그리고.. 확인신체검사

Question

정신과 면제받은 남성입니다.. 가정폭력을 좀 심하게 받아서 환청이 조금 있었는데 군 신체검사때 환청이랑 망상 이런것도 비슷한거같아서 체크해버려서 조현병 5급까지 떴거든요 근데 확인신체검사를 다시한다고하네요 저는 정직하게 쓴건데 솔직히 증세가 일하거나 일상생활하는데 큰지장은 없거든요 조금들리는거 외에는 머 헛것이보이거나 그런건 전혀없고요 어떡하죠? 저 이제 망한건가요? 그나마 정신과기록이 타인에게 볼수없게해놔서 일이라도 하고있는데 이마저도 힘들어지겠네요 확인신체검사같은거하면.. 진지합니다 헛답변은 안해주셧으면..제가 여기까지온게 너무후회되네요 정신과말고는 싹다 멀쩡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확인신체검사 업무처리 규정

제6조(확인신체검사 대상 확인) 병적을 관리하는 지방병무청장은 법 제77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이 영 제155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음 각 호와 같이 확인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병무청장이 직접 확인할 수 있다.

2. 정신건강의학과 질환을 사유로 전시근로역편입·소집해제등 또는 병역면제 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취득할 수 없는 별표 1의 각종 자격·면허 취득여부를 연 1회 이상 유관 기관에 조회 및 확인 <개정 2014. 12. 17., 2016. 11. 30., 2020. 1. 2, 2020. 6.30.>

제7조(확인신체검사 대상 결정 등) ① 제6조에 따라 확인신체검사 대상 확인 결과 영 제155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진료기록이나 치료내역, 확인신체검사 대상자 및 관련자 면담 등 사실관계를 조사한 후 확인신체검사 대상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20. 1. 2.>

단순히 확인신체검사 대상이 되었다고 하여, 망했다고 볼수 없습니다. 다만, 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이 신검때 잘못된 선택지 선택으로 5급 판장이 나온것이어서 확인신체검사과정에서 이에 대한 정정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내용만으로는 재검사에 있어서 성실하게 받으시는 것 이외에는 특별히 다른 대응 방안이 있는 것은 아니고 실제 병력이 있었고 관련 진단으로 면제를 받은 것이라면 재검사에 성실하게 응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