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언,욕설 제목도 너무 길어서 질문하고 싶지 않는요

Question

충전소 대표에게 폭언을 하시는 고객대응

가짜 뉴스 유포자 어떻게 대응 해야하나요?

욕설, 비방도 스스럼 없이 막 대합니다

어떻게 대처 해야 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표현 내용 토대로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이고 그 반복성이나 다른 정도에 따라서 모욕이나 업무방해가 성립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① 제313조의 방법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