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면 법적 과정이 어떻게 되나요?
우리 집 앞에서 음주운전한 포터가 중앙분리대를 넘어서 건너편 택시와 충돌하여 택시는 앞부분이 완전 망가졌어요.
포터 기사님은 음주운전했음에도 경찰이 음주측정을 요구하는데도 불응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면 법적 과정이 어떻게 되나요?
알콜농도에 따라 어떻게 되나요?
피해자가 합의할 경우, 합의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되나요?
피해자는 택시인데 택시 안에는 기사님과 손님이 1명 동승하고 있었는데 피해보상은 어떻게 되나요?
택시 뒤에 따라오던 승합차도 운전자는 다치지 않았지만 중앙분리대 파편으로 차가 끍히고 깨어졌는데 보상은 어떻게 되나요?
음주운전하고 교통사고를 내면 가해자는 바로 감옥에 가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알코올 농도에 따라 처벌대상이 되는데, 측정에 불응한 경우 음주측정불응죄로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합의 여부에 관계없이 형사처벌 대상이 되나, 합의하지 않은 경우 더 중하게 처벌되는 것입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라는 점에서 합의하더라도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