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더없이뻣뻣한오랑우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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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티에 사진 올리고 처벌 못하나요?
고추 사진 올리는 등 탈퇴하면 처벌 못하는가요?
아니면 탈퇴해도 처벌 가능하나오? 처벌 가능한다면 어떤 죄로 처벌이 되는가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빛나라 하리 입니다.
안 좋은 것으로 커뮤니티에 사진을 올리지 않는 것이 좋겠지요.
본인이 이러한 사진을 올리고 탈퇴를 한다 라고 해도 법적으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사이버수사대 수사망은 피할 수 없습니다.
성폭력범죄로 처벌 되겠습니다.
커뮤니티에 본인의 성기 사진을 올린다면 해당 커뮤니티에서 제제를 먹게 되는 것은 당연하고
누군가가 그걸 신고를 하게 된다면 형사처벌까지 받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탈퇴를 하더라도 기록은 남아있기 때문에 탈퇴는 의미가 없습니다.
제3자가 신고를 하면 법적으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처벌 받을 수 있다가 아니라 처벌을 받습니다
정보통신망법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대한 특례법에 따라
처벌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탈퇴를 해도 스샷이나 이런 것들이 남아 있으면 결국 신원 조회를 하여 처벌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