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처음처럼그때처럼
정부는 왜 기업 지배구조 관련 법을 계속 개정하려 하나요?
상법이나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기업 지배구조를 규제하려는 시도가 계속된다고 들었는데, 왜 이런 법개정이 경제정책의 중요한 이슈로 다뤄지는지 궁금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호현 경제전문가입니다.
정부가 상법이나 공정거래법을 계속 손보는 가장 큰 이유는 기업의 의사결정이 대주주뿐 아니라 일반주주의 이익도 충분히 고려하도록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지배주주의 사익편취나 불투명한 합병·분할, 낮은 주주환원 등이 반복되면 투자자 신뢰가 떨어지고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지배구조가 개선되면 이사회 책임과 경영 투명성이 높아지고 외국인·기관투자자의 국내시장 신뢰를 높이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반면 규제가 지나치면 기업의 의사결정이 느려지고 경영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재계의 우려도 있습니다. 결국 핵심은 기업 경영의 자율성을 지나치게 훼손하지 않으면서 소액주주 보호와 경영진 책임을 강화하는 균형입니다. 그래서 지배구조 개편이 단순한 법률 문제가 아니라 한국 증시의 가치평가와 투자 활성화에 영향을 주는 경제정책으로 다뤄지는 것입니다.
채택 보상으로 498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근본적인 요인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입니다.
우리나라 증시는 전통적으로 대주주 중심으로 이뤄졌으며 주주환원이나 사회적 책임에 대해 상당히 인색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정부에서 지배구조를 엄격하게 통제하면서 증시의 성장을 꾀하려는 움직임으로 판단됩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지배구조법 개정은 오너 일가가 낮은 지분율로 순환, 상호출자로 그룹을 지배하는 구조가 소액주주 이익을 침해하고 코리아 디스카운트 원인으로 지목돼왔기 때문입니다. 이사 충실의무를 주주 전체로 확대하거나 감사위원 분리선출, 집중투표제를 강화하는 상법 개정은 소수주주 보호와 경영 투명성 강화가 취지입니다. 재계는 경영권 방어가 어려워지고 행동주의 펀드에 취약해질 수 있다며 반대해, 규제와 주주 보호 사이 균형 논쟁이 계속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영균 경제전문가입니다.
정부와 시장경제에는 사실 서로 간섭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으나 정부의 특성상 모든 것을 자신들의 지배하에 두고 싶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는 기업과 시장에 관여하여 정부에 더 좋은 영향을 가져오고자 하는 움직임을 보여줍니다.
결론적으로 더 많은 이득을 보기 위하여 시장을 압박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해당 관련 법을 개정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용준 경제전문가입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려는 것이 주목적입니다. 현재까지 코스피는 분할상장, 자기주식 악용, 순환출자 구조 등 지배구조의 불건전한 요인으로 자본시장의 신뢰를 크게 잃어 만년 저평가에 빠져 있었습니다.
물론, 이전 정권부터 지속적으로 지배구조를 개선하려고 하고 있지만, 당장 미국주식에 직접 투자하고 싶어하는 국민들이 대부분일 정도로, 제도 개선이 힘든 상황입니다.
지배구조가 개선되면 증시에 투자금이 들어오면서 기업들이 이전보다 보다 많은 투자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꼼꼼히 이루어지고 투자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여건이 필수적이겠죠.
안녕하세요. 이종우 경제전문가입니다.
정부가 기업 지배 구조 관련 법을 개정하고 자 하는 가장 큰 이유는 경영진, 대주주와 일반 주주 사이의 이해 충돌을 줄이고 투자자 권리를 더욱 강화하기 위함 입니다.일반적으로 합병, 분할, 자사주 활용, 계열사 거래 등과 같이 소액주주가 불리 해 질 경우 한국증시의 신뢰와 기업가치가 낮아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규제가 너무 지나치면 기업의 신속한 의사결정과 경영권이 위축 될 수도 있습니다.
이에 상법, 공정거래법 개정의 핵심은 이러한 두 이익 관계에서 균형을 찾는 데 있을 것 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