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주차장 주차라인 안지킴 법적문제 없나요?
어느 주차장이나 무개념 운전자들이 많은거 같아요 주차라인 지키지 않고 대각선으로 주차를 한다더거 2칸을 이용하여 한대만 주차한다던가 본인차만 중요한가요?? 법적문제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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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경우 사회질서를 위반하는 행위이기는 하나 법적으로 처벌대상이 되는 경우는 아닙니다.
주차장 관리주체와 사이에 민사적으로 또는 공동주택이라면 입주민들의 결정에 의해 내부적으로 해결이 되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