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관 2명의 임기가 종료되면 2명의 헌법재판관은 누가 임명하나요?

Question

이번에 헌법재판관 2명의 임기가 종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헌법재판관은 대통령, 국회 등에서 지명해서 임명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헌법재판관 2명의 임기가 종료되면 2명의 헌법재판관은 누가 임명하나요?

Answer 1

4월18일 임기만료인 2명의 재판관은 대통령의 임명 재판관이므로 대통령에게 임명권한이 있습니다.

현재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 상황이어서 권한대행이 임명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란이 있기는 합니다만 원칙적으로는 대통령에게 임명권한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Answer 2

문형배,이미선 두 재판관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들 입니다.

이번에 임기가 끝나게 되면 현재 권한 대행인 한덕수 대통령권한 대행이 두 명의 신임 재판관을 임명하게 됩니다.

헌법재판관은 대통령,대법원장,국회의 몫으로 각 3명씩 정해져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