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규백 장관 관련 국방부는 왜 쉴드를 치는거죠?

Question

안규백이야 임명직이지만 국방부에 일하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공무원으로 일해야 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개인정보라 알려줄수 없다? 인사청문회나 선거에 출마하는 사람들조차 전과부터 재산까지 개인정보 공개하는 마당에 전국민의 초미의 관싱사인 병적기록이 뭐 그리 대단한 개인정보라고 공개못한다는 것인지.당췌 이해가 안가서요.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하죠? 이걸 국방부 공무원들까지 나서서 방어해야 할 일인가요?

Answer 1

이 문제는 개인의 병적정보 보호와 공직자의 검증 필요성이 충돌하는 사례로 볼수 있습니다. 즉 국방부의 대응은 법적 원칙을 내세운 공식 입장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원칙이 적절한지 여부는 사회적, 정치적으로 논쟁의 대상이 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