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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경호처장과 차장은 체포영장 집행을 적극적으로 방해했는데 이런 사람들 현행범으로 체포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대통령 경호처장과 차장은 체포영장 집행을 적극적으로 방해했는데 이런 사람들 현행범으로 체포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내일 춣석하라고 통보를 했다고 하던데 아마 일이 있다고 나오지도 않을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저리 조직적으로 영장 집행을 방해하는걸 보니 법으로 엄히 다스려야 한다 생각이 들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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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영장 집행을 방해하는 윗 선을 차례대로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한 명씩 구속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 같습니다.
대통령 경호는 자기들 임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상관을 체포하는 것에 대해서는 대항할 명분이 없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