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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중한나팔새144
미국 중간선거 이후AI)산업 규제 강화 우려로 증시가 폭락하고 있는데 수출과 주식시장 호황에 기대여 미래대응기금을 만드는등 너무 희망적 상황만 고려한 재정운영을 하는거 아닌가요?
미국 중간선거 이후AI)산업 규제 강화 우려로 증시가 폭락하고 있는데 수출과 주식시장 호황에 기대여 미래대응기금을 만드는등 너무 희망적 상황만 고려한 재정운영을 하는거 아닌가요?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말씀하신대로 사실 정부는 주가 상승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 쪽으로 너무 힘이 실려있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현재의 하락하는 증시를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 경쟁력을 갖고 안정성을 유지하는게 핵심이며 신뢰있는 재정 정책을 위해 보수적인 입장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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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김명주 경제전문가입니다.
정부가 반도체 수출 호황과 증시 상승에 따른 세수 증가를 지속적인 것으로 가정해 재정지출을 확대한다면 이는 낙관적인 재정운용이라는 비판이 가능하며, 경기 악화 시나리오를 반영한 보수적인 세입 추계와 기금 집행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미래대응기금은 초과세수를 따로 적립하는것으로 경기가 나빠져 어려움이 생길때 쓰는 것이니 희망적 상황만 고려한 재정운영이라기 보다는 어려움에 대비하는 적립금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지선 경제전문가입니다.
AI산업은 성장 가능성이 크지만 미국의 규제 강화, 데이터센터 투자 축소, 반도체 수요 감소 등 여러 변수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반도체 수출 비중이 높아 세계 IT시장의 변화에 영향을 크게 받습니다. 수출이 줄어들면 기업 실적뿐 아니라 법인세 등 정부 세수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수출이 줄어들면 기업 실적뿐 아니라 법인세 등 정부 세수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주식시장 호황과 반도체 수출 증가가 계속된다는 전제로 재정을 운영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경기가 좋을때는 세수가 늘지만 불황이 오면 예상했던 재원이 부족해질 수 있기때문입니다. 미래 산업에 투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경기 침체에 대비한 재정 여력도 남겨두어야합니다. 정부는 낙관적인 전망뿐 아니라 수출 감소와 세수 부족을 가정한 재정 계획도 함께 마련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경제전문가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합니다. 다만 미래 대응 기금을 어떤 곳에 어떻게 쓸지에 대해서가 문제일듯 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반도체 이후 차세대 먹거리가 현재는 부족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육성하기 위한 기금이라면 좋지만 그렇지 않고 복지나 포퓰리즘을 위한 것이라면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우 경제전문가입니다.
수출 호조와 증시 상승을 전제로 재정을 운용 한다면 경기 하락기에 세수 부족과 재정 부담이 동시에 커질 위험이 있다고 봅니다.특히 AI 산업은 성장성이 높지만 미국의 규제 변화와 투자 축소 가능성에 민감하기에 미래 대응 기금 같은 장기 재정산업은 낙관적인 성장 전망 뿐 아니라 수출감소, 주가 하락 그리고 세수 부족 상황까지 고려하여 설계해야 합니다.
이에 실제로 미래대응기즘의 자금 배분 재 검토를 요구하는 정치권의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AI 규제 우려가 곧 산업의 침체를 의미 하지는 않으며 중요한 것은 기금 자체의 찬반보다 재원 조달의 지속 가능성과 경기 악화에 대비한 재정 여력을 검증 하는 것 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
미국 중간선거 이후 민주당이 의회를 장악하면서 AI 데이터센터 건설과 전력망 규제 강화 우려가 커졌습니다. 이 여파로 뉴욕증시 기술주와 국내 반도체 주가가 급락한 것은 사실입니다. 정부는 최근의 수출 호조와 세수 증가를 일시적인 현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래대응기금은 호황기에 벌어들인 추가 세수를 쌓아두는 재정 안정화 장치로 설계 되었습니다. 돈이 잘 벌릴 때 재원을 적립했다가 향후 반도체 업황이 꺾이거나 불황이 오면 일반 예산으로 넘겨 쓰려는 목적입니다. 낙관적인 전망만 믿고 돈을 다 써버리는 과거의 방식을 바꾸려는 시도입니다. 정부는 올해 누적 수출이 9300억 달러를 넘었고 경상수지 흑자로 사상 최대 수준이라 재정 여력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박호현 경제전문가입니다.
우려할 만한 부분은 있습니다. 미래대응기금은 반도체 호황과 증시 활황 등에 따른 추가 세수를 재원으로 조성하는 구상이기 때문에 특정 산업의 호황이 꺽이거나 수출이 둔화되면 예상했던 세수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특히 세수는 경기 상황에 따라 변동하지만 복지나 산업 지원 사업은 한번 시작하면 쉽게 줄이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다만 정부의 취지는 호황기에 발생한 추가 세수를 모두 소비하지 않고 적립해 미래 산업에 투자하거나 경기 침체기에 활용하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금 자체가 지나치게 낙관적인 정책이라고 단정하기보다는 재원 전망을 얼마나 보수적으로 잡았는지, 경기 악화 시 지출을 조정할 장치가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미국의 AI 규제 우려와 데이터센터 투자 지연 가능성까지 고려한다면 반도체 수출 호황이 계속된다는 전제에만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최악의 상황에서도 재정이 감당할 수 있도록 세수 감소 시나리오와 국가채무 관리 계획을 함께 마련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훈 경제전문가입니다.
제가 아는 한도에서 간단히 말씀드려볼게요!
미국 중간선거 이후 민주당의 세력 확장에 따른 AI 및 데이터센터 전력·환경 규제 우려로 글로벌 증시와 나스닥이 큰 변동성을 보이는 상황입니다. 질문해주신 것처럼 수출과 주식시장 호황 등 낙관적 경제 전망에 기반해 기금을 조성하고 재정을 운용하는 것이 리스크에 취약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이어지며 이슈는 재정운용의 위험성과 미래대응기금 설치의 필요성이라는 두 가지 시각이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증시나 수출은 미국 규제 같은 대외 변수에 쉽게 휘둘립니다. 호황기 세수만 기준 삼아 기금을 만들면, 증시가 폭락하고 경기가 꺾였을 때 세수가 부족해져 결국 국가 채무가 급증하게 된다는 비판측 입장과,
대외 불확실성과 AI 규제 등 악재가 거세질수록, 국가 차원의 미래 먹거리 투자와 R&D를 위한 안전판을 미리 마련해야 장기적 충격을 견딜 수 있다는 논리인 추진측 입장이 팽팽합니다.
결과적으로 미래를 대비하는 기금 취지 자체는 필요할 수 있으나, 최악의 경제 상황인 증시 폭락,수출 감소를 가정한 보수적인 재정 설계 없이 낙관론에 기대는 것은 재정건전성에 큰 위험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수출 호조와 자산시장 상승이 계속된다는 전제로 장기적인 지출을 늘린다면 재정 운용이 낙관적이라는 비판은 타당합니다. 경기와 기업 실적이 둔화되면 세수가 줄지만, 이미 약속한 지출은 줄이기 어려워 적자가 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미래대응기금 조성 자체가 곧 무리한 재정 운용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판단하려면 재원이 일반 세금인지, 국채인지, 운용수익인지와 정부보증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AI 규제 우려나 단기 주가 하락이 수출 감소로 얼마나 이어질지도 구분해야 합니다. 핵심은 낙관, 기준, 비관 시나리오별 재정 부담을 공개하고, 세입이 예상보다 줄 때 지출을 조정할 장치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명근 경제전문가입니다.
언급하신대로 우리나라 재정정책이 굉장히 낙관적으로 운영되고 있는게 맞습니다
몇 달전 이재명 대통령은 경기가 이렇게 좋아서 법인세가 많이 들어오는 상황에 국가 재정을 팍팍 안쓰는게 포퓰리즘이라는 좀 이상한 발언을 하면서 세금 들어오는거 내년에도 시원하게 풀 예정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