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네이버 리뷰에 아이디 바꿔가며 악플 다는 사람

제가 운영하는 업체에 어떤 손님이 네이버리뷰를 부정적으로 계속 남기는데, 오래 다니셔서 전부 맞는 영수증들이지만, 아이디를 3개로 해서 여러사람이 쓰는 것처럼 해서 제게 더 큰 타격을 입히려는 거 같아요. 내용 자체에 거짓이나 과격한 표현 욕설 이런 거는 없어요. 네이버가 한사람이 아이디 3개까지 만들게 해요.

어떤 민형사법적 책임을 지게 할 수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네이버리뷰를 단순히 부정적으로 남긴다고 하여 형사처벌사유라고 보기 어렵고, 아이디를 변경해가면 다는 행위에 대하여는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청구할 여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명예훼손죄 및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적시한 사실이 허위라며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 훼손죄가 성립하고, 사실이라고 해도 사실적시 명예 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사실이 적시되었는지 상황을 확인해 봐야 정확하게 판단이 가능합니다.

    또한 아이디를 여러 개 사용하여 고의적으로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가 있었다면 위력에 의한 업무 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경찰에 고소하여 수사 및 처벌을 요구하시고 민사상 배상을 청구하실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서 범죄 성립 여부가 판단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어떠한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명확하지 않고 하나의 방문 일시에 대해서 세 차례에 걸쳐서 나누어서 낮은 평점을 남기는 것은 업무방해에 해당할 여지는 있지만 실제로 형사 처벌이 될 정도로 판단될지는 수사기관이 수사를 진행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