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앱 상생안이 계속 무산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정부가 배달앱 수수료 인하 방안을 추진하고 여러 논의를 하고있는데도
딱히 해결책이 나오지 못하고 있는데 양측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 이유가 대표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명주 경제전문가입니다.
수수료 인하 폭을 둘러싼 양측의 입장 차이가 큽니다. 소상공인들은 높은 수수료로 인해 수익성이 악화된다고 주장하며, 수수료 인하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반면 배달앱 업체들은 수수료 인하가 자사의 수익성 악화로 이어져 투자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반박하며, 수수료 인하 폭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플랫폼 사업의 특성상 배달앱 업체들은 플랫폼을 구축하고 운영하는 데 상당한 비용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수료를 인하할 경우, 서비스 질 저하나 투자 감소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며, 수수료 인하에 대한 저항이 강합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배달앱 상생안이 계속 무산 되는 이유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는 양쪽 모두 물러설 수 없기 때문에
치열하게 강대강으로 붙는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상생협의체는 그간 이렇다 할 중재안을 내지 못한 채 석 달간 표류했다. 6차 회의에서 업계 1위 배달의민족이 차등 수수료 방안을 내놨지만 입점 업체 단체는 수용 불가 의사를 밝혔다.
-그만큼 해먹었으면 수수료를 몇달을 안받아도 될텐데 말이죠 배민이욕먹는 이유가 있습니다. 직접 배달을 하든지..
차등수수료라고는 해도 자기들이 갑인양 하는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강성훈 경제전문가입니다.
배달앱 서비스 제공 업체에서는 이익이 줄어드는 것을 원치 않고, 이용업체 입장에서는 현재 구조에서 수익감소가 크다보니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배달플랫폼 업계 1,2위인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에서는 상생안을 내놨지만 입점한 업체 점주들이 수락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고 합니다. 양측의 수수료 부담에 대한 입장차가 커서 무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상생안을 통과시킬 경우 향후 우리나라 플랫폼 기업의 성장을 방해할 수도 있다는 것이고
형평성 문제가 제기 되는 것입니다
플랫폼은 처음에는 적자를 감수하더라도 투자를 하지만 결국에는 독점적인 지위를 활용하여
수익을 극대화하는 것을 목표로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쿠팡도 처음에는 적자를 기록하다가 현재는 구독료를 올려서 그 수익을 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소상공인들을 보호하는 정책에 있어서는 쿠팡의 케이스와 다르게 생업을 위협하고 있기 때문에
상생을 하는 방향으로 제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 팽팽한 상황입니다.
감사합니다.
가장 큰 이유는 배달앱 수수료가 제로섬게임이기 때문입니다. 소상공인의 입장에서는 배달앱 수수료가 낮아질 수록 좋고, 배달앱 회사 입장에서는 배달앱 수수료가 높을 수록 좋습니다. 서로가 손해를 보고 싶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이견이 좁혀지지 않을 수 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전문가입니다.
배달앱 상생안이 계속 무산되는 주요 이유는 배달앱 플랫폼과 소상공인 간의 수수료 문제에 대한 입장 차이 때문입니다. 배달앱 측은 이미 높은 운영비용과 기술 투자로 인해 수수료 인하가 어렵다고 주장하는 반면, 소상공인들은 수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차등 수수료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협의가 지속되고 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으며 일부에서는 매장과 배달 가격을 다르게 적용하는 이중가격제가 확산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