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차금지구역 오토바이주차 해놓은 상황에 상대방 후진하다가 추돌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사에서는 주정차금지구역 이기때문에 과실1을 무조건 주장하고 있는데 제가 과실을 인정해야되나요?

: 보험사에서는 사고장소가 주정차 금지구역이라면 기계적으로 과실을 산정하는 경향이 있으나,

다툼의 여지는 있습니다.

님이 알고 계시다 시피, 주정차 과실이라 함은 타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될 경우 그로 인한 과실을 산정을 하는 것으로 후진중 사고라면 과실을 인정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다만, 이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소송을 해야 하는 부담이 있어, 실익을 따져보아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 회사는 불법 주차인 경우 일률적으로 10프로의 과실을 산정하려고 하나 가해 차량 역시 불법 주차한 후 후진으로 사고가 난 것이고 차량의 통행에 전혀 방해가 되지 않은 경우 과실이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주정차 금지 구역의 경우 약간의 과실을 산정하고 있어 이 부분을 적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고 내용을 검토해야 할 것이며 보험회사에서 계속 과실을 주장할 경우 과실에 대한 분쟁 조정을 하시는 것도 방법 일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