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상태인데 남편으로 부터 증여가 가능한가요?
사실혼 상태인데 남편이 부모님으로 유산상속을 받고 저에게도 남편이 증여 해주겠다고 합니다. 증여가 가능하다면 얼마까지 가능한고 법적부부가 아닌데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는 가족이 아닌 타인에게도 가능하므로 사실혼 배우자에게도 증여가 가능합니다.
다만, 증여재산공제 적용 시 배우자공제를 받지 못하므로 법적 배우자라면 10년 간 6억까지는 증여세 부담없이 증여가 가능했을텐데, 사실혼 배우자라면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지 않아 증여가액 그대로 과세표준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남녀가 민법상의 혼인을 한 경우 법정 배우자로서 한쪽 배우자가 다른
배우자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6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는 민법상 혼인을 한 것이 아님으로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6억원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사실혼관계의 경우는 상속도 받을 수 없고 증여시 부부간 배우자공제도 받을 수 없습니다(상증, 심사상속99-0483 , 2000.02.11.참조) 그렇기 때문에 증여를 하는 것은 과중한 세금이 부과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법적부부가 아니므로 공제는 전혀 적용 불가능하며, 증여받은 금액에 대해서 100% 증여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증여세율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