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님들도 진짜 엑소더스 중인가요?

Question

최근 뉴스 중 하나가, 검찰청 폐지를 밀어부치면서 검사님들도 현타오면서 그만두고, 미제 사건은 10년 전에 비해서 두 배가 되면서 일반 국민들이 피해를 본다는 식으로 뉴스가 많이 뜨는데, 또 반대편에서는 모 피의자에 대해서 재판 거래를 한다는 식으로 뉴스가 뜨면서 갈피를 못잡겠더라구요.

향후 검찰청 폐지 및 공소청 신설, 보완수사 폐지 등으로 정말 현타가 올까요?

미천한 생각으로는 대강 일반 공무원처럼 시키는 것만 대강하고 빠른 퇴근하는 식으로 위에서 시키는대로만 일하고 뇌빼고 일하면 편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아하 이용자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Answer 1

우선 검찰은 공무원입니다. 공무원은 정부가 정하는 대로 따라야 합니다. 부당한 지시가 아니라면 공무원은 방침에 따라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검찰청 폐지로 인해 검사가 일을 하기 싫어한다면, 이것은 징계 사유가 됩니다. 만약 세무서 공무원이 국세청 방침이 마음에 안 들어 일을 안 한다면 징계 사유가 될 겁니다. 분명 인사상의 불이익을 받을 것입니다. 검사는 판사가 아닙니다. 판사는 삼권분립에 있어 특별한 신분입니다. 하지만 검사는 그냥 공무원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일을 하지 않는다고 나오는 소식들은 국민의 세금을 받는 공무원으로서 자신의 책무를 잊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모든 권한은 한 곳의 집중되면 안 됩니다. 권한은 쪼개고 쪼개서 견제할 수 있는 구조가 맞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수사는 수사기관, 검사는 기소담당으로 바꾸려 하는 것입니다.

Answer 2

요즘 말하는 ‘검사 엑소더스’는 일부 사실과 과장이 섞인 상황으로, 검찰청 권한 축소나 수사 구조 개편(예: 공수처·경찰 수사권 확대 등) 영향으로 진로 고민이나 이직 사례가 늘어난 건 맞지만,

대규모로 조직이 붕괴될 수준의 집단 이탈이라고 보긴 어렵고, 미제 증가나 수사력 약화도 제도 변화·인력 재배치·사건 구조 변화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 단순히 “검사들이 떠나서”라고 보긴 힘듭니다 

앞으로도 제도 개편 과정에서 혼선이나 불만은 계속 나오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역할이 조정되면서 안정화될 가능성이 크고, 개인 단위에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공무원처럼 ‘주어진 업무 중심’으로 일하는 경향이 일부 늘어날 수는 있어도 조직 전체가 그렇게 바뀐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울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