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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이빛나

길이빛나

24.06.04

운전면허증이 사용이 안되는 곳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보통 신분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주민등록증이랑 자동차 운전면허증이 있잖아요.

그런데 주민등록증은 일반적으로 전부 신분 증명이 가능할 것 같은데(운전면허가 없는 사람도 있기때문에)

운전면허증으로 신분 증명이 안되는 곳도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24.06.04

    운전면허증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하여 자동차의 운전이 허락된 사람임을 증명하는 공문서로 '동일인증명'의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신분증명이 안되는 곳은 원칙적으로 없습니다.

  • 운전면허증은 신분증명 용도로 사용가능하며 행정기관은 모두 가능합니다

    다만 사설기관은 운영규칙에 따라 신분증만을 인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