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전여친에게준 물건을받을수잇을까요?

Question

질문드립니다.

서로 결혼을 전제하에 만나엿고.서로결혼의향이잇엇움에도불구하고 이별하게되엇는대요

그런대제가 고액의악세사리를 선물햇습니다..물론당시에는 좋아하는마음도컷고 결혼을할수잇을꺼란생각도햇고요.여자친구가 가지고싶어하는마음이커서준거긴합니다만... 너무찌질하고 비겁할수도잇지만요..그리고헤어진마당에 너무고액이라서 다시받을수잇는지가궁금합니다..악세사리외에도 받을수잇을까요?(명품신발)등등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연인간에 주고받은 선물은 증여이기 때문에 이를 조건부로 지급했다거나 빌려주었다는 입증이 없는 한 반환청구는 인용되기 어렵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연인 관계일 때 증여의 의사로 전달한 부분에 대해서 결별하였다고 하여 반환을 구하는 것은 문의하시는 경우가 있지만 하급심 판례를 보더라도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반환 조건에 대해서 정하였다거나 그 이후에 반환을 하기로 서로 약정한 게 아니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